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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76차-적법한 개인정보DB 마케팅을 위한 법적 구비요건 
등록일 2005/12/23
내용 • 강 사 : 이 창 범[現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 단장/법학박사]

• 주 제 : 적법한 개인정보DB 마케팅을 위한 법적 구비요건

• 내 용 :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적법한 DB마케팅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DB마케팅 유형별로 살펴보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집어 본다.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(안) 중 DB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을 간략히 소개하고 향후 입법방향을 전망해 본다.
첨부파일 2210_1135330141.hwp